또 저기 나와 있는 시행령 3조를 보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16-10-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특별감찰관법 11조를 보면요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저기 나와 있는 시행령 3조를 보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퇴직인 겁니다.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