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박용진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하고 부당이익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서 사실 기대가 큽니다.
저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법을 다시 내고 정무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금융위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내주셔서 노력 많이 하셔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주무부처는 금융위지만 검찰도 시행령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