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에 따라서 법률 시행령 20조에 보면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16-06-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오전에 역시 지적했었던 바와 관련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위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법률 28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법률 시행령 20조에 보면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여 드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고 자체가 위반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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