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법제처가 이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안 한 채로 그냥 우물쭈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일은 한 100일도 안 된 사이에서 그냥 우당탕탕 처리해 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고 그야말로 간단한 해석은 6개월이 되도록 질질 끌고 있으면서 위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답은 못 하시고 우물쭈물하시면 그것 어떡합니까?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게다가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법제처가 이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안 한 채로 그냥 우물쭈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법령 입법 과정 보면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하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제처도 심사를 하잖아요.
의견 내고 참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