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채 상병 순직 사망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공과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마구 동원하고 마구 대민지원 작업에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안전조치 없이 해서 국민적 개탄을 자아내고 있고 책임은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작업에 동원돼서 재해를 입고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무려 10명이 중상이었고 경상 2명이고 사망이 4명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채 상병 순직 사망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공과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마구 동원하고 마구 대민지원 작업에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안전조치 없이 해서 국민적 개탄을 자아내고 있고 책임은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젊은 군인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헌재 업무보고 보니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겠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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