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나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지금 대검으로 고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또 검사들끼리의 혹은 법조 카르텔 안에서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용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공수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런 법조 카르텔 혹은 검찰의 수사 독점, 기소 독점, 검찰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을 견제하고 깨는 데에도 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출범 자체에.
그런 면에서 공수처……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나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지금 대검으로 고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또 검사들끼리의 혹은 법조 카르텔 안에서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실제 판검사와 경찰공무원을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기구가 검찰과 공수처뿐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 기대를 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