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담배 증세로 3조 2000억 원, 딱지 증세로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세수 구멍 난 것 서민 증세로 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재 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16-07-1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우리 서민들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 하더니만 빵꾸나는 그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둬들이나 보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재부가,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수가 무려 3조 4000억 원입니다.

담배 증세로 3조 2000억 원, 딱지 증세로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세수 구멍 난 것 서민 증세로 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재 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증세용 딱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계도사업이나 준법 캠페인 쪽에 쓰여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민생현장의 이런 애로들과 서민들의 불만 등을 좀 감해 주시려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관련한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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