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범죄와 관련해서 다루는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3-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적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범죄와 관련해서 다루는 경찰청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물론 가리고요.
조세포탈범들 다루는 국세청도 역시 집행지침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