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소송까지 한 끝에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논란이잖아요.
박용진 국회의원, 2023-07-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일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를 않았고요.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소송까지 한 끝에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논란이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제대로 집행된 건지조차를, 우리가 기준을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집행한 건지 무증빙으로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을 내놓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