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입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법조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번에 처음 법사위에 와서 이 예산을 처음 다뤄 봤습니다.
좀 슬픈 장면을 봤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3억 정도 있다가 80억 9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은 다 80억 9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7개 세부사업 항목에 따라서 이 3년이 다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