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진금융기법을 선도한다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게 불법이 아니지요.
그러나 선진금융기법을 선도한다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불법이라 못 하는 행위를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최현만 증인의 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여기서 표시하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