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당연히 이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담화문 내용 중에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바꾸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습니다.

제주지검장님, 아시겠지만 한 선원분이 소액 임금체불 사건이 있어서 선주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담당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해경으로 이걸 이관해요.

그랬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뒤늦게 해양수산관리단 특사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는 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제주지검 담당 검사는 미지급액에 다툼이 있고 고의가 없다 이래서 불기소결정을 합니다.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