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검찰이 셀프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 폭발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피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그냥 미흡하게 내놨던 것 아니냐, 허겁지겁.
박용진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제도가 아마 원장님이 법무개혁위원장 맡고 계실 때 검찰이 따로 또 검찰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이 제도를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도 아니고 예규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지나치게 판단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상 검찰이 셀프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 폭발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피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제도를 그냥 미흡하게 내놨던 것 아니냐, 허겁지겁.
그게 제 생각이니까 지난 3년의 경험 또 열한 차례의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놓으시면 국회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 그리고 법의 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