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3조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17-03-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한 달 뒤면 우선매수권행사와 관련해서 종결이 되니까 더블스타 쪽에 넘어가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3조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