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 북한 발언
2023
차관님, 좀 지난 예산이기는 한데 전주혜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셨던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중에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법률지원 증액 관련 건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통과는 했습니다만 다시 사업을 보니까 이게 순증된 사업인데……
2021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타진을 해 본다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학자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해서는 되게 좁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도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북측에 누가 그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서훈 작업 자체가 또 통일과 남북 정부 간의 비공식적 대화의 한 통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2018
그리고 납북자 송환 촉구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야당에서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통일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인권정당을 지향하고 있어요.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정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고 사형 위기에 빠졌을 때 국제사회의 여론과 또 국제사회의 개입 이런 것들이 한국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여당 그리고 이 정부도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을 주로 진행해야 되는 처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신중하게 처신해서 그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다른 부처 혹은 정치권에서는 북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통일부에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적어도 40분 정도 말씀하시는 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 정도는 한 말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납북자 송환 촉구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통일부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 제시해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존경하는 다른 결산위원들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차관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관계인 남북관계에서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국민적 또 민족적인 과업을 진행해야 되는 담당부처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을 주로 진행해야 되는 처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신중하게 처신해서 그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다른 부처 혹은 정치권에서는 북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통일부에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3번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철저와 관련해서는 물론 통일부가 관련된 역할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담겨있으나 이 문제가 저희 국회의 여야 간의 협의가 부족한 탓에 벌어진 일인지라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게 제도개선이나 이런 구체적인 시정 사항을 요구하기가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통일부 측에서 의견 제시하신 것은 주의?
내부평가 해 주면 좋겠고.
하나 또 의견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국론 분열에 앞장섰던 일이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사태라고 봐요.
아니, 그것 어디 선진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후진국 한 두세 개 정도의 나라, 북한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에서나 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온 국민의 반대와 논란 속에서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 역시 엄청나게 반대를 하던 입장이었고 저희가 만일에 집권을 하면 이런 짓 하면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런 논란의 한복판에 교육부가 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오늘 외교부장관님이랑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통일부장관님도 말씀하시고, 9월 남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것이 더 맞다 이 말씀이시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대략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이 우리 ‘9월에, 평양’ 이 두 가지만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거나 비하․혐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받아 마땅한 우리 국민의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이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북한동포 인권보장을 위해서 정부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입장인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요.
무시․폄하하는 발언으로 비칠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심덕섭 차장님 잠깐 좀……
다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일에요 여기 있는 이런 교육, 한반도의 빛과 어둠에 있는 얘기,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자료를 바꿔서,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반통일 정책이다 이런 자료 만들어서 돌리면 정말 가만 안 둬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훈처가 할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왜 정치적 상황에 개입을 하시냐고요!
‘좌파 정권의 특색,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모두에게 골고루 시혜하는 복지정책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에 원칙이 없다’ 이것 다 대구지방보훈청의 오피니언 리더 과정에서 나온 자료예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 2007년 4월 26일 통일 자전거 경기대회다’ ‘김대중 정부는 친북 세력의 준동을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
그것 참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보불감증․대선민감증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으면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유의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 잘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 번의 NSC 소집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세 번의, 어떻게 보면 어제 미사일 도발보다도 작은 도발에 대해서 다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요 국무총리비서실의 양홍석 공보실 국장, ‘전략적 도발이 아닌 만큼 이번 사안은 NSC 상임위 소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이게 전략적 도발 아니에요?
심지어는 북한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았던 2016년 7월 21일 날 몽골 순방하고 나서 대통령이 NSC 소집해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안보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가장 위기의 상황이 됐고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안보 강화는 얘기하시면서……
자, 보세요.
윤병세 장관은 이 도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요.
킬체인, 사드 다 무용지물 되는 일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볼까요?
2015년 8월 8일 날 지뢰도발이 있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NSC 소집했어요.
2015년 8월 25일 날 북한군이 포 몇 발 쐈어요.
그랬더니 NSC 소집했잖아요.
그때는 위중하고 지금은 안 위중해요?
지금은 황교안 대행이고요.
이번에 NSC 회의요 12일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NSC 회의가 열리지 않고 상임위만 소집됐어요, 김관진 실장이 하고.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2016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이라는 보고서에 똑같이 인용했어요.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5페이지에 보면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근거 없다면서요?
그런데 뒷수습은 어떻게든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부가 선제적 준비와 대응에는 실패하고 뒷수습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 실패에 대한 겁니다.
오늘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는 어쨌든 NSC라고 하는 안보 관련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 NSC 수장 아니십니까?
독립운동했고요, 북한이 수립되기 전에 죽었으니까 우리 박승춘 처장님께서는 강진석에게 준 것처럼 똑같은 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좌파정권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권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고 북한정권 수립되기 전에 죽었으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형직은 북한이 수립되기 전인 1926년에 죽었습니다.
독립운동했고요, 북한이 수립되기 전에 죽었으니까 우리 박승춘 처장님께서는 강진석에게 준 것처럼 똑같은 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좌파정권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권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김형직은 북한이 수립되기 전인 1926년에 죽었습니다.
독립운동했고요, 북한이 수립되기 전에 죽었으니까 우리 박승춘 처장님께서는 강진석에게 준 것처럼 똑같은 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좌파정권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권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고 북한정권 수립되기 전에 죽었으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