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밑줄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여’에 밑줄 칠 게 아니라, 이 판결에서의 핵심은 ‘부당이득 환수적인 면보다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의 자금능력, 부담능력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감사 결과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행령과 고시로 임의로 이렇게 공정위가 쥐고 있지 말고 법률적으로 올려서 어떤 담당 공무원들이나 공정위의 재량권, 자의적 해석권 그것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되면……

원래 3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