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 상향할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
박용진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정무위원회
댓글용으로 복사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 상향할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
같은 주제, 다른 날
2023-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복사
링크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게다가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법제처가 이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안 한 채로 그냥 우물쭈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사
링크
박용진의 시행령 발언 전체
박용진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정무위원회박용진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