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차관님,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스카우트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혹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산업계, 특히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이것 간첩으로 다 규율하면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대우 또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통해서 이전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더 많은 국가적인 혹은 산업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쪽으로 안 하고 ‘걸리면 간첩이야’ 이렇게만 지금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구멍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막 접해 가지고 이 법안 전체를 놓고 찬반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큰 유출이면 유출, 스파이 행위이면 스파이 행위 이런 등등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렇게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