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서요,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박용진 국회의원,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호조치일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서요,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장관께서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과정이 될 텐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