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같이 필요하면 서로 더 의논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요,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서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
두 번째,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첫 번째 것은 어저께 차관께서 약간 저희한테는, 국회 구성원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대검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한 국회 제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