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해 점검한 집행점검결과자료를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 구성 및 외부 점검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차관께서 일관되게 얘기한 건 자체 마련한 지침, 다시 말해서 법무부 혹은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내신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각 부처가 잘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