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시행령의 내용을 국회가 반대했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금융위에서 관련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34개 판매사에 대한,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2017년 5월에 금융위가 개정했던 시행령 때문이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시행령의 내용을 국회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2015년 4월 30일 정무위 소위에서 최종 삭제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모재간접 제도 도입을 시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