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것만 우려를 피해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를 나왔을 때라고, 이 법령에서 중․고를 나왔을 때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줄어들 것은 같은데 법에서 지방고로 딱 규정을 해 버렸는데 시행령에서 중학교까지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또 학력기준을 그렇게 해 버리면 부딪히지는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박용진 국회의원, 2019-08-23, 국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