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박용진 국회의원, 2017-12-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되게 잘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음을 걸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