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수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런 법조 카르텔 혹은 검찰의 수사 독점, 기소 독점, 검찰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을 견제하고 깨는 데에도 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출범 자체에.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격려하면서 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공수처가 지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출범 당시 국민적 응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런 법조 카르텔 혹은 검찰의 수사 독점, 기소 독점, 검찰의 어떤 강력한 기득권을 견제하고 깨는 데에도 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출범 자체에.

그런 면에서 공수처……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나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지금 대검으로 고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또 검사들끼리의 혹은 법조 카르텔 안에서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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