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에듀파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나 김한표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과 법과 관련해서 다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김한표 의원님 법안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학교급식에 대한 해당을 300명으로 굳이 가이드라인을 두자고 숫자 표현을……

요즘 같이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에, 그리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법에다가 300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았을 일을 불필요하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던 일이라거나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