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법무부에 물어봤더니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관행이 헌재 결정보다 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이 헌재 결정보다 위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법무부에 의견 전달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