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시행령과 여러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불편한 거예요.
박용진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볼 때는 권익위가 아마 두고두고 큰 실수 하실 거예요.
제가 법에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시행령을 할 때는 권익위가 전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안 된 법을, 시행령도 법인데 그것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계속 바꾸고, 여론에 따라서 이러고 외부압력에 따라서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앞으로 자기 고통을 참고 따라오겠습니까?
여러 시행령과 여러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불편한 거예요.
해당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익이 중하니까 그걸 따라오고 지키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