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 시행령 발언
2023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하고 부당이익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서 사실 기대가 큽니다.
저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법을 다시 내고 정무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금융위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내주셔서 노력 많이 하셔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주무부처는 금융위지만 검찰도 시행령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법제처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관련 법의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법제처는 아무런 검토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처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심리 중인데 위헌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일은 한 100일도 안 된 사이에서 그냥 우당탕탕 처리해 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고 그야말로 간단한 해석은 6개월이 되도록 질질 끌고 있으면서 위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답은 못 하시고 우물쭈물하시면 그것 어떡합니까?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게다가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법제처가 이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안 한 채로 그냥 우물쭈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법령 입법 과정 보면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하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제처도 심사를 하잖아요.
의견 내고 참여하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물어봤더니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관행이 헌재 결정보다 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이 헌재 결정보다 위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법무부에 의견 전달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호조치일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서요,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장관께서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과정이 될 텐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거든요.
2022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들․구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구직자가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모법을 뒤집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황당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금융 당국은 십수 년 전부터 한 회사의, 다시 말해서 이건희․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계속 방치, 불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2021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저희 의원실에 자료 낼 때는 보증 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또 얘기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왔어요.
저희 의원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왜 세트로 같이 가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의견 하나 더 보태면, 정회 시간 동안 제가 어제 참여를 못 했던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법에서 살리고요.
이제 권익위의 업무가 될 텐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 결합 형태 이런 등등에 대해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 등을 해 달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법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가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개․30개가 대략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니,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한테 해당된다, 이 일을 당해야 되는 기업들도 사실 황당하기 마찬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대상 행위와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그냥 시행령으로 넘겨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020
그래서 금융위에서 관련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34개 판매사에 대한,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2017년 5월에 금융위가 개정했던 시행령 때문이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시행령의 내용을 국회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2015년 4월 30일 정무위 소위에서 최종 삭제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모재간접 제도 도입을 시행한다고……
그런데 기업은행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관련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34개 판매사에 대한,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2017년 5월에 금융위가 개정했던 시행령 때문이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시행령의 내용을 국회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2015년 4월 30일 정무위 소위에서 최종 삭제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2항 3호를 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 말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는데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 3항을 보시면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다.
이 중 5호에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다.
이것 맞지요?
그런데 2년 뒤에, 2017년 5월 2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로부터 7일 뒤인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국회도 정신없고 온 국민이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재간접 펀드를 도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정국이 어수선하고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촛불 들고 민주주의 염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한 7일 앞두고 이때 금융위가 슬그머니 이렇게, 법이 안 되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로부터 7일 뒤인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국회도 정신없고 온 국민이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재간접 펀드를 도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정국이 어수선하고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촛불 들고 민주주의 염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한 7일 앞두고 이때 금융위가 슬그머니 이렇게, 법이 안 되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보조 문제와 그리고 시행령과 관련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케이뱅크는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탄생시킨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2015년 금융 당국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예비인가를 내줘서 특혜를 줬습니다.
2016년에는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를 내줬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면서 약 80억 원의 투자를 하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2019
저는 그것만 우려를 피해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를 나왔을 때라고, 이 법령에서 중․고를 나왔을 때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줄어들 것은 같은데 법에서 지방고로 딱 규정을 해 버렸는데 시행령에서 중학교까지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또 학력기준을 그렇게 해 버리면 부딪히지는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취지는 지금 공감하신 것 같고.
2018
전체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언론에 무슨 대책 발표할 때도 장관의 의지표명 방식으로 해서 기자회견 내용들이 계속 담겨서 제가 보도문을 본 것만 해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니요.
오늘에서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번에 그 시행령 하겠다고 발표하고 언론 보도 나온 것과 관련해서 아무도 스크랩 안 해요?
자기 보좌진들 뭐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왜 여기 와 가지고 다른 당 간사들한테 합의사항 깼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예 입구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출구에서 처벌할 수 있는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법안 논의를 하면서 입구에서부터 막는 것보다는 출구에서 하나로 단일화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법 외 사안이지요.
우리는 그것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법에서 아예 있지 않았었던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지 등등에 대한 처벌조항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현아 위원님이 전달하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고 자기들 할 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하고 엉킨 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유한국당도 하자, 우리도 하자, 이거잖아요?
시행령 안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이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박찬대 위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지난 5, 6년간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원하면서도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감사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국가주도 회계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국감 때 제일 뜨거웠다고 한다면 그 문제였거든요.
왜 할 일을 안 하냐?
요즘 같이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에, 그리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법에다가 300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았을 일을 불필요하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던 일이라거나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국감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요.
그러나 이 사태의 첫 출발점을 보면 10월 11일 날 제가 감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주 황당한, 교비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했던 것들이 드러났고 그런데 학부모들이랑 국민들이 보실 때는 왜 여기를 처벌하지 못 하느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에듀파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나 김한표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과 법과 관련해서 다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김한표 의원님 법안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학교급식에 대한 해당을 300명으로 굳이 가이드라인을 두자고 숫자 표현을……
요즘 같이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에, 그리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법에다가 300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았을 일을 불필요하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던 일이라거나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2017
저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밑줄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여’에 밑줄 칠 게 아니라, 이 판결에서의 핵심은 ‘부당이득 환수적인 면보다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의 자금능력, 부담능력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감사 결과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행령과 고시로 임의로 이렇게 공정위가 쥐고 있지 말고 법률적으로 올려서 어떤 담당 공무원들이나 공정위의 재량권, 자의적 해석권 그것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되면……
원래 3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권익위가 아마 두고두고 큰 실수 하실 거예요.
제가 법에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시행령을 할 때는 권익위가 전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안 된 법을, 시행령도 법인데 그것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계속 바꾸고, 여론에 따라서 이러고 외부압력에 따라서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앞으로 자기 고통을 참고 따라오겠습니까?
여러 시행령과 여러 법안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불편한 거예요.
해당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익이 중하니까 그걸 따라오고 지키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 이런 가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토론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권익위의 태도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경조사비는 더 낮추고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품목 규정 없이 그냥 한도 가액만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영란법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적으로 김영란법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걸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법률로 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논의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뒤면 우선매수권행사와 관련해서 종결이 되니까 더블스타 쪽에 넘어가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3조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2016
여태까지 규제 때문에 ATS가 설립되지 못하다가 내년 6월부터는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니까 ATS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또 ATS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를 지주회사화할 것이 아니라 ATS부터 설립해서 거래소와 경쟁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의견 먼저 드리고요.
1년 3개월 동안 또 이것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지요.
분명히 약속해 주십시오.
연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취임하고 2년이 되는 올해 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이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만들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특별감찰관법 11조를 보면요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저기 나와 있는 시행령 3조를 보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퇴직인 겁니다.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