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행위와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그냥 시행령으로 넘겨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박용진 국회의원, 2021-02-1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 20개․30개가 대략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니,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한테 해당된다, 이 일을 당해야 되는 기업들도 사실 황당하기 마찬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대상 행위와 대상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그냥 시행령으로 넘겨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