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관련 법의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법제처는 아무런 검토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처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심리 중인데 위헌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박용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법제처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관련 법의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법제처는 아무런 검토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처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심리 중인데 위헌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