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아예 있지 않았었던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지 등등에 대한 처벌조항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현아 위원님이 전달하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고 자기들 할 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용진 국회의원, 2018-12-20,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아예 입구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출구에서 처벌할 수 있는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법안 논의를 하면서 입구에서부터 막는 것보다는 출구에서 하나로 단일화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법 외 사안이지요.
우리는 그것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법에서 아예 있지 않았었던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지 등등에 대한 처벌조항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현아 위원님이 전달하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고 자기들 할 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하고 엉킨 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유한국당도 하자, 우리도 하자, 이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