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제가 대체토론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권익위의 태도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로 이런 가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토론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권익위의 태도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경조사비는 더 낮추고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품목 규정 없이 그냥 한도 가액만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영란법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적으로 김영란법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걸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법률로 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논의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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