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모법을 뒤집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으로 모법을 뒤집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황당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금융 당국은 십수 년 전부터 한 회사의, 다시 말해서 이건희․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계속 방치, 불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