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는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를 내줬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0-04-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케이뱅크는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탄생시킨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2015년 금융 당국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예비인가를 내줘서 특혜를 줬습니다.
2016년에는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를 내줬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면서 약 80억 원의 투자를 하는 특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