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들․구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구직자가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들․구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구직자가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