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요즘 같이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에, 그리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법에다가 300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았을 일을 불필요하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던 일이라거나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국감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요.

그러나 이 사태의 첫 출발점을 보면 10월 11일 날 제가 감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주 황당한, 교비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했던 것들이 드러났고 그런데 학부모들이랑 국민들이 보실 때는 왜 여기를 처벌하지 못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