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권익위의 업무가 될 텐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 결합 형태 이런 등등에 대해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 등을 해 달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법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가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2021-04-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의견 하나 더 보태면, 정회 시간 동안 제가 어제 참여를 못 했던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법에서 살리고요.
이제 권익위의 업무가 될 텐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 결합 형태 이런 등등에 대해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 등을 해 달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법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가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