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 서민들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 하더니만 빵꾸나는 그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둬들이나 보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현장에 있어요.
박용진 국회의원, 2016-07-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준법정신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또 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과태료 딱지의 집중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오토바이 배달 하는 분들 그다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해서 먹고사시는 분들, 자가운전하는 서민들이거든요.
결국 우리 서민들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 하더니만 빵꾸나는 그 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둬들이나 보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기재부가,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수가 무려 3조 4000억 원입니다.
담배 증세로 3조 2000억 원, 딱지 증세로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그 세수 구멍 난 것 서민 증세로 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현재 서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