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활비 집행지침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3-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의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수사의 기밀성이라든지 보안 문제 등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있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제출된 검찰의 특활비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잖아요.

특활비 집행지침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최강욱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서 많이 양해를 해서 해 줬던 대로 집행 점검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실 어제 검찰과장님하고 약간 언쟁이 있을 정도로 저희 국회로서는 이걸 받아 들고 국민들에게 잘되고 있답니다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고생해서 냈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결과자료를 역시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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