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천표 진술인이나 차현진 진술인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가상통화로 인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투자사기행위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법적 규제의 미비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죽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시카고상업거래소가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까지 도입하는데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우려점입니다.

김용범 부위원장님께 의견 묻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 마치 정부가 가상통화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듯한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투기가 더 극성을 부릴 거다라고 하는 우려이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