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체 점검인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부대의견이 됐었던 건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 자료들이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기기 이전의 결정 사항이에요.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에 사실은 자체 점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체 점검인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부대의견이 됐었던 건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러 자료들이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기기 이전의 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잘 점검해서 보관하고 있고 국회에도 최종적인 검토 결과는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걸로 정리가 된 건데, 지금 상황은 물론 2020년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우리가 달라졌습니다라고 했었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2017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생겨 버린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금은 자체 점검을 하고 기록을 다 보관한다고 하니까 그중에 5년의 보관 연한이 끝나고 기밀성과 관련된 보호가 필요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혹은 감사원 등에게, 제삼자에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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