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산정해 보니까 옥산에서는 10년간 15건, 남양산에서는 31건, 대성자동차에서는 2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 국회의원, 2023-09-19, 국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제출받은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 주식회사 남양산의 10년간의 고용․산재보험 부과 현황입니다.

이 부과 액수를 통해서 근로자 개개인의 연간 보수 총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산정해 보니까 옥산에서는 10년간 15건, 남양산에서는 31건, 대성자동차에서는 2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식회사 남양산의 경우는 주식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옥산과 대성자동차 건만 갖고 말씀드려 보면 두 곳에서 제출된 5년간의 고용 현황을 보면요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일과 입사․퇴사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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