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국회 패싱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한마디도 못 하는 법제처가 자기 기능 다 했다고 볼 수 없어요.
박용진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판단을 당할 그런 입장들을 함부로 내놓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국회 패싱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한마디도 못 하는 법제처가 자기 기능 다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처장님한테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존경, 존중, 신뢰 이런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