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아무튼 수사와 기소가 집중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지난 70년간 굉장히 오욕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느 세계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인권을 더 보장하고 그리고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그런 출범을, 출발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에 따라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하더라도 아직 공소청, 즉 검사에게는 수사의 가장 핵심인 압수수색영장청구권, 구속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아직도 세계 어느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을 피해자를 위해서 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의 눈을 더욱더 부릅뜨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서 형사사법 수사 권한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홈플러스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입점업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뺏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뺏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왜 수사권을 자꾸 뺏냐고 그 목소리만 높인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과도 반성도 없고 이런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때에 진지한 노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이것 못 드리겠다.
일단 받고 보자라고 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좀 검찰이 분발하고 지금이라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 2일 날 공소청으로 바뀌니까 우리 홈플러스 못 하겠다, 중수청으로 내려보내거나 경찰 등으로 내려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진짜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14만 건이 10월 2일부터 수사권이 공소청에 없다는 이유로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면 제도 초반부터 굉장한 혼란이라든가 사건 적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건 중에서도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혹시 필요한 것은 부칙에 의해서 12월 31일, 90일 연장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어쨌건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이건 혹은 수사가 필요한 피해자건 간에 혼란 없이 또 지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작업을 혹시 법무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을 검토하는 검사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여기도 한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쪽에도 수사를 넓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거나 지휘는 아니지만 그런 지도를 했을 때 검찰이 가진 범죄정보 가지고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거나 틀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좀 답답하네요.
다음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범정에 대해서 공소청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
범정의 전신이 뭐였지요?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지요?
수사와 기소를 집중하게 되면, 수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과도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압수수색을 또 과도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객관성을 잃고 또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뭔가 결과를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A도 털고 B도 털고 C도 털고 그래 왔던 것이 지금 70년 동안의 우리 형사사법체계하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분리해 놓는다면 검사가 그런 확증편향이라든가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최소한도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권옹호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고 수사를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부터 수사에 관여해서 사법경찰관과 함께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기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 아무것도 못하느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검사는 기소권을 각 주체자로서 공정하게 행사하고 또 서로 함께 수사 과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또 구속영장 신청 등의 사법경찰관의 요구부터 수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신청을 검토해서 압수할 곳과 압수할 대상과 사람을 서로 협력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지게 한다면 검사도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함께 참여해서 더 공정하고 또 서로 객관적인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보완수사권 유무만 언론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수사권 남용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저희는 각 범죄 유형마다 필요한 수사행위를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해서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그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점검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수사기록과 함께 전부 검찰에 송부하도록 혹은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곧 만들 계획입니다.
수사가 어떤 개인의 수사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혹은 체크리스트와 같은 아주 상세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용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시도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권의 행사로 인한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자료 또 양형자료, 간접사실 또 범행 현장 등등을 다 전자화로 데이터센터에 넣도록 해서 언제든 사후 검증이 일어날 수 있는,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도 또 공소권을 가진 검찰도 사후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수사권 혹은 기소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는 수사의 모든 과정 그리고 공소 제기 여부 등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록하여 전자화시킨다면, 모든 것을 담아 놓는다면 그리고 사건관계인, 즉 피의자나 피해자나 혹은 나중에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받게 한다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을까?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렇다면 수사권 혹은 기소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처럼 아직도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약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아까 쌍방울그룹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건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한테 주었을 때 사법경찰관도 남용할 위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권만 사법경찰관이 갖는다면 역시 광주의 장윤기 사태처럼 살인사건을 덮을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인연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거나 일부 사실을 덮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건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인데 역시 이것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검찰·경찰로부터 상황을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여 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 가고 있자 드디어, 어제인가요 모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추가 범죄와 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록이 보전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도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약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혹은 아까 쌍방울그룹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로 인해 사건을 덮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들의 몫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원성이 쌓이고 쌓여 책으로도 몇 권이나, 몇십 권이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남용과 오용 등 폐해가 있고, 특히나 수사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거나 한 치라도 잘못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생을 달리하거나 한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피해도 많다는 것을 아마 상식적으로도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또 쌍방울 관련 기업들이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을 때 선봉장으로 나서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왜 검사 출신 저런 변호사들을 이사로 수천만 원씩 돈을 주며 임명을 했겠습니까?
다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이 집중이 되어 수사를 하는 검사와 인연이 닿는 사람을 평소에도 사외이사로 하여 관리를 하면 자신들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무마되거나 약한 것으로 처벌받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쌍방울그룹 예를 들었지만 우리 76년 형사사법 역사상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우리나라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그런 유일한 조사부인데요.
‘우리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며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악용한 비위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질적 수사인력을 보유하며 때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기도 해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중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받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 검찰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도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공정한 나라, 더 공정한 사법절차에서 보장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검찰권이 정치의 무기가 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억울한 국민보다 억울한 권력이 먼저 걱정받을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니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잠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곽상도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검사 출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때, 검찰을 정치가 아닌 법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보다 앞세우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검찰권이 정치의 무기가 되지 않는 나라,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 억울한 국민보다 억울한 권력이 먼저 걱정받을 일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모든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는 것만큼 경찰 수사의 오남용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시는 어떤 정권도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수사 과정, 공판 과정의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서 전자화하여 보관시킨 다음 언제든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이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적법절차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살아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입니다.
대한민국만의 위험한 실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미뤄 왔던 정상화를, 선진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특정 정당의 구호가 아닙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요구입니다.
연방 검찰은 FBI를 비롯한 전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며 전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검찰과 같은 FBI가 우리나라에는 중수청으로 설립이 되며 그 중수청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000여 명 들어올 예정입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마치 대한민국만 시도하는 실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함으로써 수사에 협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직무를 이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리고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시킨 것뿐입니다.
이는 검사의 헌법상 정한 영장신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형사소송법 327조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식,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는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라는 헌법기관을 폐지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 법률상의 영장청구권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즉 법률상 청구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권한까지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범위, 행사 방식,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는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섯 차례의 결정례를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범위 및 행사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배분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사람은 종전과 같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개정안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도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처리할 수 있고 지방공소청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재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고등검찰청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에 보내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형사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이에 대한 탄탄한 보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고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검사에게는 객관 의무를 둬 진실을 왜곡하지 말도록 했고 피의자든 피해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수사개시를 할 때 시정조치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하도록 해서 고소인 등이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수사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발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 신고자에게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 통지 대상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 상황이 포함됩니다.
검사의 업무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등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녹화해야 합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형사소송법 3대 원칙을 중심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반환받은 기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뿐만 아니라 재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관계 서류, 증거물 모두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사와 한 번의 면담도 없이 사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그 자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 그 자체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이 해방 이후 78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가석방권 그리고 몰수·추징·환수까지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면서 수많은 폐해를 일으킨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사권만큼은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인권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취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사권과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해당 담당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저희 간담회에서 경찰청 및 관련된 기관에서는 징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보완수사 요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4단계의 시스템 체계를 갖추어 놓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등본입니다.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전문가 또는 해당 담당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등본 송부를, 등본입니다.
보완수사 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개월입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안에 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경찰청에서는 징계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아주 통으로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혹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판을 진행해 왔던 판사로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볼 때 이분들은 평생 재판정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빨리빨리해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또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는 것이 없는지 되게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조금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힘 있게 강조하고 보완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학계,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물론 법무부, 경찰청,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도 끊임없이 협의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의견도 반영했고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은 생각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범행이 끊이지 않고 한판 땡기자, 바지사장 내세워서 2년 살게 하고 바지사장한테 10억 주고 나머지 수백억은 내가 갖고 남은 인생 보장되고 화려한 생활 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계속 속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에도 저희가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에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도 충실히 담았고 또 올해 법왜곡죄도 통과시켰으며 또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돈 벌게 하지 않는다, 큰돈 벌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내심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형사사법이 불법한 돈에 의해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는, 10년이 훨씬 지난 이삼 년 전에야 비로소 정의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명박 BBK 사건도 마찬가지로 당시 충분히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역시 10년이 흘러서 다시 바로잡혀 버린 그 일도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사권·기소권·불기소권·영장청구권 등이 집중된 정치검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이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막대한 수사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누군가의 즉흥적인 발상도, 어느 한 정당만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수많은 토론과 숙의, 치열한 고민 끝에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2021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밤낮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니면 수사받아서 처벌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했던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이중 잣대 이것이 바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의 남용·오용을 막으라는 취지인데 만약 수십 년간 해 왔던 지금처럼 검찰이,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남겨 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고 그 영장청구권마저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희준의 외압과 수사무마 의혹으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검사를 상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사건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마치고 현직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들은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검사를 상대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달라, 쉽게 말해서 사건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경험한 사건이었는데요.
A기업에서 성실히 일을 하다 여러 사정으로 B기업으로 이직을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정확히는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단 한걸음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78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하고 가진 자, 기득권 중심의 검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첫걸음을 이루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입니다.
또한 사라지는 것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가능했던 낡은 형사사법 구조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절차적 통제는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혹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검찰권력 아니었습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다시 늘려 놨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국을 통제하려 했던 일에 국무위원으로서 함께했던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와 국회의 입법권까지 부정하며 검찰개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큰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0년 동안, 정확히는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절차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입니다.
이제 검찰개혁 완수까지는 단 한걸음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78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긋지긋하고 가진 자, 기득권 중심의 검찰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첫걸음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형사소송제도가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가석방 또 몰수·추징, 범죄수익 환수 등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권한을 집중해서 준 게 벌써 7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70년이 흘렀고.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한 봉사도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그런 심각한 잘못을 여러 번 했다.
윤석열과 같은 힘 있는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수사·기소가 함께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한 폐해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약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주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자꾸 보완수사권 폐지 갖고 이슈를 삼고 악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사건 갖고 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큰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그런 형사소송법 체계 한번 만들자.
어떻습니까?
장관님, 오늘 국민의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범죄자는 웃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이도 없었고 저는 사실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노동자 수백만 원 퇴직금 받으려고 그걸 한 것을 덮은 게 누구입니까?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무부장관님, 중수청 또 행안부장관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보타지, 태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행형이면 행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조직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13세 미만 여자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것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반환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 있던 증거가 은멸되거나 은닉돼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후적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경찰이 아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 획득한 모든 증거라든가 양형 자료까지 경찰에서 혹은 중수청에서 마련한 데이터센터 같은 데다가 다 전자화시켜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지검이 큰 지검이 아니라서 아마 70～80명 정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이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오늘 김용민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각 범죄별로 수사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 또 여쭤보니까 범죄유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유형화시키면 예컨대 수사의 품질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자기가 체크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영장 청구할 때 그 유혹을 검찰이 과연 버텨 낼 수 있을 것인가.
수사는 경찰이랑 중수청이 하니 우리는 그냥 감독자로서 기각만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걸 좀 반영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그렇게 유력한 인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 건을 보고 경찰은 모르겠는데 중수청에는 자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수청은 중한 수사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영장 청구권, 이만큼 청구해야 되는데 다 기각시키고 이만큼만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범죄사실이 100개인데 10개만 범죄사실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수청에서 무혐의로 해 버리고 기소를 안 하고 그다음에 추징을 선고해야 되는데 추징 선고만 빼 달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AI 대전환 시대가 오는데 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논쟁이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통사고 신호위반 가지고도 재판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빨간불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런데 블랙박스 하나 딱 설치하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저도 검찰시보 그다음에 군검찰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수사·기소권이 다 집중되고 군검사야말로 통제받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권한을 스스로도 남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오게 됐는데요.
어쨌건 권한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또는 기관이 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은 밖에서 계속 생계를 걸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법원·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달라고 그러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고민은 법왜곡죄 공소시효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이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생각이 나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혹은 법안1소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데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혹은 법안1소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데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성호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은 항상 오남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법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왜곡죄 조항에 보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 촉구합니다.
민생경제와 미래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사위원 명단을 하루빨리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원구성을 미루거나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위원들과 대화와 협치를 하도록 열어 놓고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형사사법체계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조작기소와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입법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법사위에는 연체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국가적 AI 대전환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 등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또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 수사권, 국가기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자기 사적 이익에 따라 막 쓰고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왜 자꾸 디펜스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합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어떤 조작이 일어났고 어떤 수사권의 남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밝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거면 여기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디펜스 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가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그리고 조작기소를 통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려 했는지 역사적인 국회의 법정에 선 기분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절윤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윤석열과 그 정치검찰 무리들이 왜곡시켜 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밝히기가 아니라 첫 회의부터 이렇게 방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건 역사는 바로잡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믿음 아래 국민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 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법안도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아마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면 아까 말한 정관상의 주요 인력, 김광일 씨, 김병주 씨가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임시킬 수 있고 김광일 씨, 김병주 씨가 MBK를 통해서 수취한 1조 2000억 원을 다시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에 토해 낼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됩니다.
검찰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지요.
‘민생, 민생’, ‘수사권, 기소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데 있어서 검찰이 할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2024
그래서 지금 성남지원 판사가, 재판장님이 이것 문제 있다, 지금 권한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 검사부터 권한이 있는지 내라고 했는데 검사들은 계속 안 내고 있거나―하루짜리 발령 말입니다―계속 도망 다니는 듯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판사님들이 예컨대 재판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한번 모이셔서 지혜를,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다 하루짜리 검사들이 와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청법에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기소 못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한 검사가 공판을 진행하면 확증 편향 때문에 계속 유죄 쪽으로 몰고 가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흐름도 있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법원에서 이런 하루짜리 직무대리 검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제가 돌이켜 보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가장 남용되게 또 아주 과도하게 사용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김정중 법원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공소장이 거의 200페이지에 이르고 그다음에 그 공소장에 따른 수사기록, 증거기록이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재판을 일이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어렵지 않은가 이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공소장이 200페이지인데 그 안에 어떻게 공소장일본주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저들은 권력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날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컨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든가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고, 특히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마치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도 하셨어요.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국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거부권 불러’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대법관후보자로서 혹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두 번 정도 인사검증동의서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처장님께서 헌법재판관 가시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믿겠습니까?
국민의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되겠느냐, 그 결단의 시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검찰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완전히 그냥 공소청으로 와해될 그 직전까지 와 있다는 사실,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가 있으니까 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검찰 측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발 그렇지 않게 되기를 총장후보자께서 9월 6일 수사심의회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거나 의견 표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꿔 주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명령으로?
안 하니까 우리가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의 기소권만 가지시라고,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라고.
법무부장관께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023
그리고 자료화면 봐 주시면 다른 검찰청도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 8월에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거라 그때 미제가 좀 늘었다가 그다음에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가 2023년도에 다시 확 늘었거든요.
검사장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혹은 고소 고발하는 사람 다 본인의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 점을 잘 참작해 주셔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도 역시 같이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역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되는 국가권력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즉 시행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는 주장 또 수사권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준항고라든가 이의제기나 또 관할권 이전 또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 요청 등 다양한 사법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가 빨리 이런 혼란을 추스를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또 입법적인 선언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빨리 정리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방기다,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수사권에 대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형성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동훈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오히려 확대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되었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한 것이 헌법기관에 의해서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받게 되는 혼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행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는 주장 또 수사권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준항고라든가 이의제기나 또 관할권 이전 또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 요청 등 다양한 사법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가 빨리 이런 혼란을 추스를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또 입법적인 선언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빨리 정리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방기다,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 23일 드디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현재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즉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동훈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오히려 확대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되었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한 것이 헌법기관에 의해서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받게 되는 혼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행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다라는 주장 또 수사권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준항고라든가 이의제기나 또 관할권 이전 또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 요청 등 다양한 사법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작년 6월 24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참여를 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참여에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3일 후에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드디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현재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즉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동훈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오히려 확대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되었고 개정된 법률안이 유효한 것이 헌법기관에 의해서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한 시행령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4월에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였고 8월 30일 날 전체회의가 개회된 이후 오늘까지 218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아직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비협조와 반대 때문인데요.
작년 6월 24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참여를 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참여에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3일 후에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드디어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현재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즉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 기자분들 앞에서 브리핑한 거랑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입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위법․무효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또 재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2022
처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6인의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헌재에 제소한 사건과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제출한 사건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판사 9명, 법무부 검사 4명, 국회 직원 2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튼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8대 국회, 19대 국회 예전 국회 때부터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본인이 피해를 입은 재산의 환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질의하고 싶은데, 사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다 동의하셨고 합의문에 사인하시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다 추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한다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또 의원총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고요.
세 번째는 특수부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별건수사 금지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합의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법안을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라는 내용 등등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계속 연장선상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곧 있으면 검찰 정상화법이 시행되게 될 텐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부패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은 대통령령을 예고하고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예컨대 재판에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논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작할 예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