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행형이면 행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조직문화가.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행형이면 행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조직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13세 미만 여자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것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 반환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