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영장 청구권을 중수청에 준다는 겁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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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영장 청구권을 중수청에 준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2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석의 혼란이라든가 기관 간에 다툼의 여지가 아직도 많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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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만약에 검찰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예컨대 재판에서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논의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시작할 예정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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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 검찰개혁 발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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