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의 업무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속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하고 등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공판 기록은 수사기관의 장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와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제도는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녹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