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입니다.

또한 사라지는 것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가능했던 낡은 형사사법 구조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절차적 통제는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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