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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